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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경기 활성화 ‘6번째 처방전’

정부가 지난 세번의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은 이후에도 건설·부동산 침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또다시 활성화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올해 들어 내놓은 건설·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은 지난 세 번의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을 포함해 이번이 여섯번째다.

이번 대책에는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문턱을 낮추는 등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비롯해 민자사업과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지원 등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건설·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24일 열리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보고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우선 주택 구입수요 창출을 위해 주택구입자금 대출 문턱을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고, 전반적인 주택 경기를 활성화해 신규 주택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일단 올해 말로 한시적으로 끝나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이자율 인하와 호당 융자한도액, 대출 대상자의 소득기준 등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 부부 합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연 5.2%의 금리로 최고 1억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보니 연소득 4천만원, 금리 4.7%가 적용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과 비교해 대출조건이 까다롭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주택건설과 주택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 만들었던 규제들을 완화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복지예산 증가로 사회간접자본(SOC) 등 공공공사 확대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민자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를 돕기 위해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 발행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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