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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폭풍전야’… 막판 신경전

여야 협상파 막판조율 고심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국회 처리 ‘디데이(D-day)’로 거론되는 24일을 나흘 앞두고 여야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나라당은 “더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비준안에 대한 표결처리에 들어갈 태세고, 민주당은 여당이 단독처리를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결사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국은 여야간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당장 한나라당은 금명간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비준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공식 요청, 야당 의원들의 점거농성으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차원의 비준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본회의 직행’의 원샷 처리방침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17일 7시간여에 걸친 의원총회에서 비준안을 조속히 표결처리하되 처리시기와 방식 등은 지도부에 일임키로 당론을 정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에 대한 양국 장관급 이상의 ‘문서합의’를 거듭 촉구하면서 전제조건 해결없이 여당이 비준안 단독처리를 시도하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저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앞서 국회 브리핑에서 “한미FTA 비준안에 대한 강행처리는 꿈도 꾸지 말라”며 “만일 민주당의 요구를 묵살하고 또 다시 강행처리에만 몰두한다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비극의 책임은 한나라당 정권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미 공동전선을 구축한 민주노동당은 물론 자유선진당 등 다른 야당과의 연대를 위한 물밑작업도 강화하고 있다. 여야 대치가 정점으로 치닫는 형국이지만 여야 협상파들은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채 타협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국회바로세우기모임’과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은 강경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21일 또는 22일 손 대표 면담을 추진 중이어서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홍정욱, 민주당 김성곤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여야 ‘6인 협의체’도 ISD 재협상 문서합의 조건 등을 놓고 협의를 계속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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