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시행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는 경기도의회 여야가 이번에는 ‘무상급식’과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 지원’의 우선순위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정재영(성남) 대표의원을 비롯한 대표단은 지난 1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인 고등학교 학생수업료 전액 지원을 즉각 실시하라”고 도교육청에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도교육청은 내년 유치원 만 5세, 초등학교 1~6학년, 중학교 2~3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 5천964억원을 편성했다”며 “이에 반해 고등학교는 수업료에 급식비까지 부담하고 있어 보편적 복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도내 고등학생의 수업료 전액 면제와 고교 의무교육 실현을 주요 교육복지정책으로 정하고 강력 추진할 것”이라며 “도의회 한나라당은 고등학교 의무교육실시와 차별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경기도내 고등학교 교육복지 실천협의체’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으로 고교 수업료를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무상급식도 하되 우선순위에서 고교 수업료 지원이 앞선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고교 수업료 지원과 의무교육 실시에 대해 동의하고 환영한다”면서도 “민주당의 복지정책이 시대적 대세로 확인되자 그동안 반대 또는 수세적 입장을 취했던 한나라당이 이를 반전시킬 목적으로 내놓은 물타기 정책이 아닌가 싶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내년 중학교 2~3학년의 무상급식 실시를 후순위로 하자는 것은 한나라당 주장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며 “이번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사전에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과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나라당은 고등학교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2~3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의 경기도 분담금부터 동의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번 차액보육료를 시발로 1탄, 2탄 하는 식의 한건 터트리기 식 행태는 소수당이지만 여당인 한나라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제안에 대해 깊이있는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양당 간 회담도 가져 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