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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야당, 한미FTA 반대 명분없다”

10년간 일자리 35만개 생겨 ISD 재논의 양국 의견 합치

김황식 국무총리는 20일 한미(FTA) 비준 문제에 대해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화두인 이 시점에서 앞으로 10년간 35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한미 FTA에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KBS-TV에 출연, “한미FTA에 관한 야당의 반대는 지금 시점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이며, FTA 비준을 막을 명분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가 작년 10월 취임한 이후 개별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미FTA 비준을 강력히 촉구하고 직접 국민을 상대로 비준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의지로 풀이된다.

그는 최대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논의와 관련, “한미 정부가 의견이 합치된 상태”라며 “민주당 내에서 문서에 ISD 폐기, 유보에 대한 조건을 붙였는데 답안을 미리 제시하고 협상하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미국 기업의 공공부문 제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보건, 안전, 환경 등 공공정책에 관한 사항은 FTA 협정의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한미FTA 괴담’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등은 우리나라가 자율적인 정책을 펼 수 있으며 가스, 전력, 상수도 등 공기업 관련 정부의 권리와 정책에 한미FTA 협정이 개입해 들어올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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