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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내년 예산심의 “못해” 도의회 경투위 ‘어깃장’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가 도의 민생경제 예산 축소에 반발, 예산안 심의를 전면 ‘보이콧’하고 나섰다.

도의회 경투위 소속 의원들은 2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경제 예산을 매년 삭감편성하는 집행부의 행위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21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도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거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기선(한·용인) 경투위원장은 “최근 5년동안 도 경제예산 비중을 보면 2007년 3.8%에서 내년엔 1.8%로 대폭 줄었다”면서 “올해 도의 경제예산 비중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꼴찌’인데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0.3%나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고 힐난했다.

김 위원장은 또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한 3천억원은 지난해의 7천488억원 규모로 볼때 1천억원을 민생경제 예산으로 추가 지원해도 무방하다”며 “도와 절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구체적인 대답이 없어 의회가 예산을 심의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영환(민·고양) 의원은 “6개월 전부터 예산 증액과 경제활성화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했다”면서 “경제위기가 심각한데도 미천한 경제지식을 갖고 경제예산을 다룬 도 경투실장은 당장 해임해야 하고, 김문수 지사도 퇴임해야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 투입은 시점을 타야 하는데 추경예산안에 편성해 투입하는 것은 이미 시기를 놓치는 일”이라며 “경기도의 이런 작태를 63만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그리고 1천200만 도민이 지켜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투위는 이에 따라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가운데 1천억원을 경제예산으로 투입하거나, 올해보다 축소 발행한 기채에서 1천억원을 추가 발행하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도의 경제예산 축소편성에 항의, 지난 18일 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김 지사와 도의회 의장단의 정책간담회에 불참하기도 했다.

경투위는 22일 오전까지 도에 예산안 확대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대해 도는 내부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경투위는 도가 제시한 방안이 구체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경투실장 해임을 비롯해 도지사 퇴임을 요구하는 등 강경한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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