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경기도 무상급식 예산편성 협의를 위해 구성된 경기도의회 여·야 협의체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도의회 ‘경기도의회 2012년 예산심의 및 당면현안에 대한 여·야협의체’는 22일 두차례에 걸친 실무협의회를 갖고 무상급식 예산안 규모에 관한 양당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민주당 측은 교육청 40%, 도 30%, 시·군 30% 비율을 적용해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2·3학년 무상급식이 가능하도록 도 부담액을 1천350억원으로 정하자는 기존 입장을 전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도가 편성한 328억원에서 72억원 증액한 지난해 수준(400억원)으로 편성할 것을 고수했다.
하지만 예산안 명칭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점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상급식 예산항목을 신설하도록 주장했던 민주당이 한발 물러서 도교육청이 편성한 ‘학교급식경비 지원’으로 예산항목을 표기하고 부기로 ‘무상급식’ 용어를 넣는 방안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평행선만 긋던 양당이 조금씩 의견을 좁혀갈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나라당은 23일 예정된 부대표단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양당 실무단은 24일 오전 3차회의를 갖고 명칭 문제를 확정짓고 금액 부분에서도 어느정도 합의점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예산 규모와 관련해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다, 한나라당이 고교 의무교육 방침을 들고 나오며 양측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해있는 상황이라 원활한 조율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과 현안 논의를 위해 지난 16일 구성된 ‘경기도의회 2012년 예산심의 및 당면현안에 대한 여·야협의체’는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전인 이달 말까지를 협의체 협상 시한으로 정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