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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돈 없는데 돈 달라 ‘아우성’

도의회 잇딴 증액 요구 道 가용재원 부족 난색

경기도의회 여야를 비롯해 상임위원회별로 앞다퉈 사활을 건 ‘예산 증액’에 나서는 등 가용재원 부족난에 이은 초긴축예산 편성으로 인한 예산챙기기에 몸살을 앓고 있다.

23일 도의회에 따르면 경제투자위원회는 민생예산 삭감에 반발하며 지난 21일부터 예정됐던 예산심의 일정을 전면 거부한데 이어 도의회 여·야를 비롯해 상임위원회들 별로 예산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경투위는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가운데 1천억원을 경제 예산으로 투입하거나, 올해보다 축소 발행하는 지방채에서 1천억원을 추가 발행하라고 요구, 오는 28일까지 새 ‘수정 예산’을 제출하라며 예산심의에 뒤이어 조례안 심사도 거부했다.

도의회 여·야 역시 도와 도교육청에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도에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2·3학년 무상급식이 가능하도록 1천350억원의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중이다. 이는 교육청 40%, 도 30%, 시·군 30%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다.

민주당의 무상급식 예산 요구에 대해 한나라당은 고등학교 의무교육으로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연간 2천30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교 의무교육’을 도교육청에 요구, 오는 25일 김상곤 교육감을 만나 담판을 짓겠다는 방침이다.

각 상임위원회도 예산 부족을 호소하며 아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소관부서에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고 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들은 평생교육국의 내년도 예산심사를 통해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명시한 사업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강도높게 질타했다.

도시환경위원회의 박인범(민·동두천) 의원 역시 환경국의 예산이 도 전체 예산 중 0.7에 불과하다며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 부족을 따져묻는 등 ‘부실’ 예산확보라고 몰아세웠다.

도 관계자는 “예산확보를 충분히 못한 것에 대해 인정하지만 내년도 가용재원이 부족해 어쩔 수 없었다”라며 “예산의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확보한 예산으로 사업을 내실있게 꾸려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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