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도의회 여·야 협의체 실무협의회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실무협의에 이은 양당대표 회의가 다음달 1일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전까지 얼마만큼의 조정안을 마련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여야는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2012년 예산심의 및 당면현안에 대한 여·야협의체’ 3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실무협의회는 무상급식 예산안 명칭과 예산의 규모를 놓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양측의 입장이 너무 강경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예산안 명칭과 관련해, 민주당은 ‘무상급식’이란 용어를 예산안에 넣은 서울시와 인천시를 예를 들어 학교급식지원경비항목을 신설해 부기명으로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달 것을 재차 요구했고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거듭 강조하고 친환경급식지원 예산을 증액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예산 규모를 놓고도 양당 모두 한치 양보없는 대립을 지속했다.
민주당은 당초 교육청 40%, 도 30%, 시·군 30% 비율로 1천350억원을 지원하자던 요구를 수정해 교육청 50%, 도 25%, 시·군 25% 비율을 적용,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2·3학년 무상급식이 가능하도록 도 부담액을 1천260억원으로 조정한 안을 제시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했을 때 이 금액을 편성하는 것은 무리라며 당초 안대로 400억원에서 물러설 수 없음을 강조했다.
결국 1시간 가량 진행된 협의가 진전이 없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회의장을 퇴장했고, 이에 민주당은 곧바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나라당 뒤에 숨어 꼼수를 부리는 김문수 지사는 직접 나서라”며 “보편적 무상급식을 거부한 한나라당은 도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여야 협상 시한으로 정한 다음달 1일까지 협상 테이블을 열어놓겠다고는 했지만 실무협상외에 대표단 회의도 불투명해짐에 따라 여야 합의에 따른 무상급식 편성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