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도지사의 역점사업인 ‘민원전철’과 ‘도민안방’이 시행 1년만에 좌초 위기에 놓였다.

도의회 민주당이 민원전철과 도민안방 등 일몰제 사업에 대한 존폐를 결정짓겠다고 밝힌 가운데, 상임위원회에서도 전시성 행정이라는 비난이 잇따르며 예결위에서도 부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5면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들 사업 예산과 무상급식 예산과의 ‘빅딜’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5일 예산 계수조정을 통해 현장 민원서비스인 ‘달려라 민원전철365’ 사업예산 6억3천만원과 ‘찾아가는 도민안방’ 사업예산 4억4천만원 등 총 10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전액 삭감했다고 27일 밝혔다.

단, 도민안방 북부지역 사업의 경우 북부지역이 민원 사각지대라는 이유로 1억7천여만원을 삭감하는 선에서 그쳤다.

행자위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이들 사업에 대해 ‘보여주기 식 전시행정’이라며 집중 질타를 했었다.

‘달려라 민원전철 365’는 지난해 11월부터 서동탄∼성북구간 전철1량을 개조해 공무원 등 4개팀 23명이 교대로 1일 4회 왕복운행하는 전철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민원을 해결해주는 서비스다.

도민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새로운 행정서비스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 비용에 비해 효율이 낮다는 지적과 함께 김 지사의 대표적인 치적사업이라는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사격을 받아왔다.

다음달 7일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들 사업 예산이 부활하지 않는 한 민원전철 365와 도민안방은 시행 1년만에 사업 중단을 맞게 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낭비성·전시성 사업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일몰제 사업의 존폐를 결정짓겠다고 밝힌 가운데 예결위에서도 상임위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힌터라 이들 예산의 부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주삼(민·군포) 예산결산위원장은 “별도의 조직충원없이 기존인력에서 공무원을 차출해 시민혈압재주 는 것이 대부분인 일을 하고 있다”면서 “김 지사의 치적이 아니라 가장 부끄러워해야할 비효율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또 “도 업무가 아닌 민원업무는 시·군으로 넘겨라”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안건이 올라오더라도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국제항공전과 세계요트대회 지원 예산 등 김 지사 역점사업 예산이 줄줄이 삭감되면서 도의회 안팎에서는 무상급식 예산과의 ‘빅딜’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