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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도 높이기 위한 센터 세운다

기획재정부, ‘스파게티 볼’효과 예방위해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통과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8개 시·도에 지원센터를 추가로 설립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짧은 기간 내 여러 국가와 FTA를 추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스파게티 볼 효과는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과 통관절차 등으로 기업이 FTA의 혜택을 받으려면 시간과 인력이 소모돼 활용률이 떨어지는 현상을 뜻한다.

복잡한 규정을 스파게티 접시 안에 엉키고 설킨 스파게티 가닥에 비유한 표현이다.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는 지역 내 중소기업이 FTA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FTA활용지원 사업을 발굴하는 기능을 한다고

현재 8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다.

정부는 내년 강원,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8개 시·도에 개설되는 FTA 활용지원센터에 사업추진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연간 1억5천만원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FTA 특혜관세, 비관세 장벽, 시장정보 등 기관별로 분산해 관리하는 무역정보를 국가별·품목별로 통합·연계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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