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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또 무상급식 싸고 ‘줄다리기’

도지사, 내년 예산편성에 부정적 야당과 예산전쟁 예고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동을 3일 앞두고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무상급식’ 예산 편성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관련기사 3면

도의회는 여야 협의에 따른 무상급식 편성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민주당의 단독 편성에 따른 도의회와 집행부와의 예산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김 지사는 28일 공관에서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과의 정책간담회를 갖고 “학교 안은 경기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하고, 도는 학교 밖을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토·일요일과 공휴일, 방학 등을 빼면 학교에 가는 날이 1년에 190여 일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학교 밖 아이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가용예산을 봐도 도교육청이 더 많은데 학교 안팎을 구분해 지원하는게 공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 여·야가 합의하면 내년 무상급식을 편성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 없느냐”는 김현삼(안산)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지만 여·야 협의체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무산된 상황에서 도와 도의회의 합의에 따른 무상급식 편성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합의와 상관없이 다음달 1일부터 가동되는 예결특위를 통해 무상급식 예산항목을 신설, 관련 예산을 편성키로 방침을 정해 도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각 상임위별로 김 지사의 역점사업 예산을 전액·대폭 삭감함에 따라 지난해 ‘친환경 학교급식’과 ‘경기보트쇼’에 이어 또다시 예결위 과정에서 민원전철 365 등 역점사업과의 ‘예산 빅딜’ 가능성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내년 2월 중으로 도의회 사무처에 예산·정책 분석 담당부서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의회 사무처는 지난달 전문인력 부족으로 예산분석업무 등이 어렵다는 이유로 예산·정책 분석 담당부서를 설치키로 하고 도에 증원 계획안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지사와 도의원들간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으며, 다음달 1일 한차례 더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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