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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재정 강화 공동연대 선언

도의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경북도의회 풀뿌리연구회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방자치발전연구회(대표 조양민)는 29일 경상북도의회 풀뿌리연구회와 경북 영주 소수서원에서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지방자치발전연구회와 풀뿌리연구회는 지방분권이 지방자치의 최대핵심이며 지방재정 확충없는 지방자치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지방분권 및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모든 노력에 공동연대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는 헌법개헌논의를 포함해 우리나라를 지방분권국가형태로 전환 ▲법률의 범위내에서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을 결정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권을 확보해 획기적인 재정분권을 실현 ▲시·군 통합과정은 어디까지나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개편이어야하며 지역민들의 여론수렵과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도의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와 경상북도의회 풀뿌리연구회는 지난 3월 경기도의회에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상호공동연구 MOU를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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