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민생예산 삭감을 비난하며 예산심의를 전면 ‘보이콧’했던 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가 ‘예산 증액’을 성공시키며 상임위 일정을 재개했다.

이 때문에 ‘힘의 논리’를 앞세운 떼쓰기식 예산증액과 무계획한 예산편성 관행에 오점을 남겼다는 논란과 함께,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맞교환식 빅딜 성사여부가 주목되는 등 ‘정쟁(政爭) 예산’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지적마저 대두되고 있다.

도의회 경투위는 도와의 협의를 통해 민생·경제분야 예산에 대해 본 예산 270여억원, 추가경정예산 300억원 가량을 증액시켰다.

경투위는 29일 1차 상임위를 갖고 2012년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했다.

앞서 경투위는 도의 민생경제 예산 삭감 편성에 항의하며 2012년도 경제투자예산안 심의를 거부하고 민생경제 예산 1천억원 증액을 요구한 바 있다.

당초 도는 80억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제시하려고 했지만 경투위의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 130억원까지 증액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비공개로 진행된 예산심의와 계수조정을 통해 청년일자리 사업지원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예산 등 총 270여억원을 증액하고, 추경을 통해 추가로 300억원 가량을 편성키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재단 기금 50억원이 증액됐고 추경을 통해 80억원을 추가 편성키로 하는 한편, 그 외에 청년일자리 관련 예산과 과학기술분야 지원사업도 증액됐다.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예비비 사용과 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타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던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삭감이 이뤄졌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경우 출연금 중 30억원을 삭감, 5억원만 편성됐고, 보트쇼 예산도 10억원 가량 삭감됐다. 대진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예산도 4억7천500만원 전액을 삭감처리됐다.

다만 경투위가 요구했던 순세계잉여금 투입과 기채 발행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김영환(민·고양) 의원은 “이번 기회가 집행부가 민생·경제예산 인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 믿는다”라며 집행부와의 공감대 형성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선(한·용인) 위원장은 “당초 1천억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경투위원들 모두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증액규모에 대해서는 중요치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라며 “집행부가 민생경제분야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갖고 예산을 심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