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8월 올랐던 전기요금이 이달 또 다시 인상이 예고되며 한 해 두 차례 오르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하고, 인상안을 놓고 막판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을 올린다는 데에는 부처 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산업용, 주택용, 교육용 등 용도별 요금 조정 여부와 정확한 인상률에 대한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며 “내달 2일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전력은 지난 17일 전기요금을 내달부터 13.2% 인상하는 방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산업용과 교육용을 중심으로 4.5% 내외의 범위에서 올린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29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내에서는 산업용 요금은 올리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주택용과 농사용 요금은 조정 여부를 놓고 부처 간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고려해 농민에 대한 혜택도 논의 중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전력소비가 많은 피크타임에 높은 요금을 적용하는 피크타임 요금제를 강화하는 등 전기요금 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동계 전력 위기에 대비해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산업용을 중심으로 요금을 올려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