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산지개발지와 각종 개발행위 허가지의 산사태 등 부실공사 위험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김문수 도지사와 김한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1일 도청에서 ‘공사감리 재능 기부’ 사업 업무 협약을 맺고, 실무경험이 풍부한 토목기술자들이 산지개발지와 각종 개발행위허가지 감리를 맡는데 합의했다.

도는 지난 7월 발생한 폭우시 발생한 주요 산사태의 원인이 부실한 산지개발지와 개발행위 허가지에서 비롯돼 이들 지역에 대한 공사 감리가 부족하다는 판단해 감리를 맡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도 국토계획법에 의해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조치가 이뤄지게 됐다고 했다.

감리단은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소속 건설업체의 중급이상 토목분야 전문기술자 100여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에게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명예 감독관증‘이 발급된다.

명예감독관은 시장·군수가 지정한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을 대상으로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도는 명예감독관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업무실적 평가를 실시해 우수자는 도지사 표창도 줄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공장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토목공사는 시공업체에 대한 자격제한이 전혀 없고, 공사를 관리하는 공사감리 기능도 없어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했지만 개정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대안으로 재능기부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