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내년 총선에 나설 출마예정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될 예정으로 있으나, 정작 선거구 획정을 비롯한 석패율제 도입, 통합선거인명부 작성, 중앙당 후원회 허용 등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개점휴업 상태로 졸속 처리 및 정치개혁 무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는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단독처리의 여파로 ‘무기한 휴업’에 들어가 지난 10월18일 전체회의를 개최, 재외국민선거 관련법의 처리 이후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했다.

정기국회가 열린 지난 3개월 동안 단 1차례의 회의만 열린 셈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사흘 동안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한미FTA 사태로 전격 취소됐다.

이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에 손도 못대고 있다.

주요 쟁점은 선거구 획정, 석패율제 도입, 완전국민경선제 도입, 통합선거인명부 작성, 당선무효 관련 후보자 가족범위 조정, 지구당 부활, 중앙당 후원회 허용,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 정치자금 공영제 등이다.

선거구 획정의 경우 지난달 25일 선거구획정위가 도내 파주 등 ‘8개 지역구 분할, 5개 지역구 통합’을 골자로 한 획정안을 마련, 정개특위에 보고했지만 아직 논의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 공고한 시점에 맞춰 선거구 획정도 이뤄져야 하지만이를 넘긴데다 예비후보 등록일인 13일에도 논의가 마무리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이 때문에 분구·통합구 대상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원외위원장, 출마예정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도내의 경우 선거구획정위가 파주와 용인 기흥·수지, 수원 권선구 등 5개 선거구를 분구대상으로 건의, 출마채비를 서두르고 있으나 결과를 예단키 어려워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 등록 등 정치일정을 정하지 못해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일정에 쫓겨 졸속 처리에 대한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으며, 정치개혁 논의마저 무산될 가능성이 적지않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도내 일부 출마예정자의 경우 당초 일정보다 늦춰 예비후보 등록을 미루는 등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으며, 일부 공직자는 내년 1월12일의 공직 사퇴시한과 맞물려 ‘답답하다’는 반응과 함께 정치권의 기득권을 앞세운 선거구 조정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