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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대비 농업예산 330억원 증액 요구

도의회 농림위, 향후 15년간 연평균 8,150억원 피해 예상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천동현)가 경기도에 농업예산 330억원을 증액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농림위 소속 천 위원장(한·안성)과 김호겸(민·수원)·고윤수(민·평택)·김진호(한·여주) 의원들은 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향후 15년간 전국의 농업 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8천15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 중 경기도는 쇠고기 등 22개 품목에 대해 20년 후에는 최소 1천504억원에서 최대 2천45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같은 상황에서 내년 경기도 일반회계예산은 지난해보다 9.5% 상승한 1조526억원으로 증액 편성한 반면 농업예산은 2.7%인 127억원만 증액했다”며 “국제 경쟁력 제고와 희망농촌 건설을 위해 일반회계 증가율 9.5%를 반영한 330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가 제출한 FTA 관련 농정예산도 대부분 기존 예산의 연장일 뿐 진정한 FTA 대비 예산은 거의 없었다”며 “중장기적인 농업비전 제시와 농업·농촌에 대한 최소한의 재정지원, 투자비율 확대 등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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