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경기도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두고 여야의 이견차가 좁혀지지 못하면서 허재안(성남) 도의회 의장이 중재안을 내놓고 양당 협상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허 의장은 양당 대표의원에게 중재안을 제안하고 2~3일안으로 양당 대표들과의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무상급식’이란 용어를 예산안에 넣은 서울시와 인천시를 예를 들어 ‘학교급식지원경비’ 항목을 신설해 부기명으로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달고 교육청 50%, 도 25%, 시·군 25% 비율을 적용,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2·3학년 무상급식이 가능하도록 도 부담액을 1천260억원을 편성할 것을 제안했다.
한나라당은 기존의 ‘친환경급식지원’ 예산을 증액해 400억원을 지원하는 안을 고수하며 민주당의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 양당 모두 한치 양보없는 대립을 지속해왔다.
허 의장은 우선 ‘무상급식’ 명칭 사용에서 한발 물러난 입장을 밝혔다.
학교급식이든, 친환경급식이든 도민에게 무상으로 급식이 지원되기만 한다면 명칭은 중요치 않다는 입장이다.
예산 규모를 두고도 도의 재정여건 상 민주당이 제안한 1천250억원이 무리라는 한나라당의 입장에 동의했다.
허 의장은 “급식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만큼 명칭은 중요치 않다”며 “도의 내년 살림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만큼 1천250억원 지원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허 의장의 기존 친환경급식지원 예산 항목에 양측이 제안한 금액의 적정선인 6~700억원 정도를 편성하는 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허 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이 예정된 12일 이전까지 2~3차례의 만남을 갖고 여야 협상을 통한 무상급식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의회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내년도 경기도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위한 여야 협의체를 구성하고 3차례에 걸쳐 실무협의회를 열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달 25일 협상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