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12.7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대해 서민이 아닌 강남 집부자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노무현 정부 이후 금기시 돼왔던 ‘강남 3구’, ‘다주택’, ‘재건축’ 등의 규제를 파격적으로 푸는 것은 결국 강남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게되는 꼴이라는 것.

7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12.7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투기과열지구 해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간 한시적 유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 확대 및 금리인하 ▲대학생 및 저소득세입자 대상 전세임대주택 공급 등이다.

특히 강남 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것은 일종의 극약처방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직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VT) 등 규제 근거인 ‘주택투기지역’ 카드가 남아 있지만 그동안 유지됐던 ‘강남 3구 규제’라는 상징성이 퇴색했다는 것.

이에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이번 정책은 부동산업계 충격요법으로 강남까지 충격요법을 쓰지 않는다면 그만큼 주택 및 건설시장이 절박하다는 분석”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서민 지원에 대해서는 미미하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정부의 방안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부부합계 연소득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한 것과 0.5%p 대출금리 인하 그리고 내년부터 대학생 등을 위한 전세주택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 뿐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강남 해제라는 정부 정책은 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이기보다는 투기세력의 가수요를 자극하고, 서민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며 “다주택자들 중 대출부담을 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사람도 많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부동산관계자는 “강남 다주택자가 집을 많이 사서 임대를 놔야 서민주거도 안정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교과서식 논리”라며 “현재 주택시장의 문제는 절대적인 양 부족이 아니라 서민들이 집을 사고 싶어도 못사는 구조 때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