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발표한 겨울철 전력 비상수급기간 에너지수급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허울뿐인 대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수급대책에 따른 계도나 단속 방안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상황에 이달 15일부터는 위반 업소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시작돼 애꿎은 지자체와 사업주만 골탕을 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파주, 화성 동탄, 고양 일산 등 도내 대규모 상가밀집지역을 찾아가 에너지수급대책의 이행 실태를 확인한 결과 대다수 시민들이 이같은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 난방온도를 20도 이상으로 올리거나 오후 5시부터 네온사인을 켠 채 영업을 하고 있었다.

'유통대전'의 중심에 있는 파주 P아웃렛의 경우 패스트푸드매장의 난방온도가 25도가 측정되는 등 대다수 매장이 손님유치를 위해 영하의 날씨에 현관문을 개방해 놓았음에도 20도에 가까운 온도가 측정돼 실제 설정 온도는 20도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신흥유흥메카로 불리는 동탄과 일산 등지는 전력피크타임인 오후 5시이전부터 네온사인을 켜놓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화성시 반송동의 소위 ‘동탄중심상가’지역은 오후 4시를 지나며 속속들이 네온사인이 켜지기 시작해 이내 불야성의 모습을 보였고, 일산 장항동에 위치한 L쇼핑거리도 상황은 비슷했다.

특히 노래방이나 마사지숍 등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치장한 업소들은 해가 지지도 않았는데도 네온사인을 켜고 손님을 끌고 있었다.

동탄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김모(38)씨는 “시나 구에서 네온사인 간판사용 규제에 대해 들은 바가 전혀 없다”며 “오히려 장사를 하는 업주들은 너나 할것 없이 네온사인 간판을 다는 추세”라고 말했다.

일산 노래방 정모(47)씨도 “요즘은 5시가 되기도전에 어두워져 간판을 안 켤수가 없다”면서 “안그래도 손님이 없는데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일방 정책 추진으로 골탕을 먹기는 지자체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도내 지자체가 정부 정책에 따라 단속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은 물론 공공청사는 개인 열기구 수거와 난방 조절 등으로 한낮임에도 입김이 나오는 냉랭한 상태로 민원인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실정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미 지난 4일 개인 열기구를 싸그리 수거하고 난방도 거의 하지 않는 상태로 다들 추위 등의 호소하나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막상 15일부터는 계도에 이어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될 예정이지만, 일선 지자체들은 별다른 계획도 수립되지 않아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지난 2일 동계전력 비상수급기간인 내년 2월말까지 마트, 쇼핑몰 등 중대형 건물의 난방온도는 20도로 제한하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소형건물과 소매상가의 네온사인 사용을 금지하는 ‘동계 에너지수급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