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야가 무상급식을 둘러싼 내년도 예산 쟁점사안들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김문수 지사의 역점사업과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빅딜’이 이뤄졌다.
도의회 한나라당 정재영(성남) 대표의원과 민주당 고영인(안산) 대표의원은 12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2차 협의를 갖고 무상급식 지원예산과 민원전철·도민안방 등 현안사업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도의회는 친환경급식 예산을 당초 도가 편성한 328억원에서 72억원을 증액, 지난해 지원수준인 400억원으로 확정했다.
‘무상급식’ 항목도 신설 대신 도 평생교육국에 ‘학생급식 시·군지원’ 예산항목을 신규 편성해 4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반면 당초 상임위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해 좌초 위기에 놓였던 ‘달려라 민원전철 365’도 3억원을 삭감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 3억3천만원으로 확정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 사업의 경우 도 본청은 6개팀에서 3개팀으로, 북부청사는 4개팀에서 2개팀으로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했지만 전액 삭감됐던 남부지역의 사업비가 대폭 부활됐다. 다만 도서벽지와 산간오지 마을, 한센촌 등 행정서비스 무혜택지역 방문을 우선으로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양당 대표는 “민원전철의 경우 2013년 말까지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금 2억2천만원과 전철복구비용 1억원 등 3억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된다는 문제도 있어 1년 더 시행해보기로 했다”며 “이들 사업들을 1년간 제한적으로 내실있게 운영해본 뒤 추후 시행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도 양당 대표의 합의를 존중해 이번 예산안에 동의하겠다고 밝혀 큰 이변이 없는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별 무리없이 예산 심의가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영인 대표는 “지난 2009년부터 지속돼온 무상급식 논란이 마무리됐다”며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별도 항목을 신설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나머지 부분은 한나라당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정재영 대표도 “민주당과의 이번 예산 합의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앞으로 무상급식 예산을 두고 여야 마찰을 없을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의회민주주의를 이행하는 모범적인 의회로 만들자는 합의가 이같은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평했다.
양당이 이같은 합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도의회는 13일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원회, 오는 16일 본회의를 거쳐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다.
한편, 13일 열리는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는 김경표(민·광명) 의원을 위원장으로 민주당의 김영환(고양)·오완석(수원)·홍정석(비례) 의원과 한나라당의 금종례(화성)·원욱희(여주) 의원, 최창의 교육의원이 최종 심의를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