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 구간에 대한 통행료를 인하하라는 내용의 촉구 결의안은 발의했다.

도의회 민주당의 김경호(의정부)·이재준(고양) 의원은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구간 통행료 인하 및 공사원가에 대한 공인감정 실시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결의안을 통해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구간에 대한 통행료 인하와 함께 시내구간으로 활용되는 지선요금소 폐쇄, 휴게소 설치, 공인감정 실시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수많은 지적과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외면한 국토해양부와 감사원 등 정부 관련부처는 과연 국민과 국익의 편에서 업무를 수행했는지 스스로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통행료 인하 및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의무가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지역에 살기 때문에 통행료를 더 내고 다녀야 한다는 것은 동일 국가란 범주 안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민자사업자의 초과이윤까지 계상해 통행료를 책정한 것은 철회돼야 하고 정부 당국 등 관련기관의 편의제공과 과실이 있었다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정부와 경기도는 서울외곽도로 통행료 문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 조속히 공인감정을 실시하고 통행료의 인하 협상에 나서야 한다”라며 “도의회는 정부와 경기도의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구간 통행료 인하 및 시내구간으로 활용되는 지선요금소 폐쇄, 휴게소 설치, 공인감정 실시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