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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경기도 예산 82억원 삭감 15조2359억원 편성

도의회 예결위 내년 예산안 잠정 확정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안이 15조2천359억원으로 잠정 확정됐다. 이는 당초 도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82억원을 삭감한 규모로 오는 1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5조2천359억원 규모의 2012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예결위는 20여시간에 걸친 심도깊은 밤샘 심의를 벌였지만 이 과정에서 집행부의 부동의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발 등으로 막판 진통을 겪었다.

14일 도의회 예결위에 따르면 계수조정소위원회는 13일부터 이틀에 걸친 밤샘 회의를 통해 학교급식지원예산 등이 포함된 도의 내년도 예산안과 6천862억원 규모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2조939억원, 특별회계 3조1천420억원 등 모두 15조2천359억원으로 당초 도 예산안 15조2천641억원보다 82억원 감소했다.

■ ‘무상급식’ 빅딜과 ‘김문수표 사업예산’ 전액삭감 위기 기사회생= 이번 예산안에는 도의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사안에 따라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예산 400억원과 신규편성된 학교급식지원예산 400억원 등 총 800억원의 학교급식지원 예산이 편성됐다.

김문수 지사의 역점사업으로 전시성 치적사업이라는 지적을 받아 좌초 위기에 놓였던 사업들 대부분이 부분 삭감되는 선에 그쳐 ‘기사회생’했다.

상임위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업 폐지가 몰렸던 ‘달려라 민원전철 365’는 당초 제출된 6억3천49만원에서 1억7천524만원을 삭감한 4억5천524만원으로 확정됐고,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 예산은 절반을 삭감해 본청과 북부청 각각 2억9천870만원과 1억6천230만원으로 확정됐다.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지원예산은 당초 안보다 5억원을 삭감한 20억2천여만원의 상임위 심의안대로 결정됐으며, 경기국제항공전 개최 예산도 상임위 심의안인 2억원을 삭감한 6억원으로 결정됐다.

세계요트대회 개최지원 예산 역시 당초 예산에서 3억2천만원이 삭감된 9억6천800만원으로 확정됐다.

■ 민생경제예산 심의거부 효과 ‘톡톡’= 민생경제예산 삭감에 반발해 예산심의 ‘보이콧’을 벌이기도 했던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예산은 대거 증액됐다.

소상공인 종합지원체계 구축예산 7억5천만원과 사회적기업 S-CEO 네트워크 지원 예산 3천만원, 사회적기업 온라인판로개척 지원예산 2억원, 여성기업 해외마케팅 예산 2억원 등이 신규편성됐고, SSM 사업조정예산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G-창업프로젝트 추진예산,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 청년창업지원 예산 등이 증액됐다.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지원 예산은 5억원이 삭감된 20억2천여만원이 상임위원회의 심의대로 결정됐으며, 경기국제항공전 개최 예산도 상임위 심의대로 2억원이 삭감된 6억원으로 결정됐다.

‘미니 4대강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11개 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인 ‘고향의강’사업 예산은 국비 확보분을 제외한 도비 전액을 감액했다.

신천과 왕숙천, 차탄천, 청미천, 경안천 등 5개 사업을 시범으로 실시하되 친환경성 여부에 대한 평가후 안성천 등 나머지 6개 사업을 추진하라는 취지다.

■ 도-민주당 ‘밀실야합’ 한나라당 반발로 산고= 계수조정소위에 이어 벌어진 찬반 토론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민주당과 집행부가 ‘밀실야합’을 벌였다”며 항의하는 등 막판 진통을 겪었다.

13일 계수조정소위 첫날 마련된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가 증액부분에 대한 부동의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과 집행부가 12시간에 걸친 토론을 벌이는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배제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주삼(민·군포) 예결위원장은 “집행부가 부동의한 부분에 대해 여당과 집행부는 같이 가는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최대한 부동의 부분이 없이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한나라당과도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보고 집행부와의 동의안을 만들어 제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도의회 예결위가 의결한 이번 예산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해 최종·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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