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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위, 예산 줄이고 제밥그릇은 챙겨

‘경기도의정회 지원’ 끼워넣기 편성 빈축… 道 “감사원 지적 무시”

경기도의회가 ‘운영비·인건비를 지원하지 말라’는 감사원 지적과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권고조차 무시한 채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전직 도의원 친목모임 예산을 끼워넣은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14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내년도 예산안에 ‘경기도의정회 지원’ 예산 1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도는 ‘의정회 예산은 사업에 따라 검토 지원하고,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은 가급적 지원하지 말라’는 감사원의 지적 및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올해 예산에 이어 내년도 예산에도 의정회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도의회는 올해 본예산에 이어 1회 추경예산서도 3천만원의 의정회 지원예산을 임의편성한 바 있다.

특히 도의회는 지난 9월 도가 제출한 경기도의정회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투명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 심의를 보류해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지난 9월 친목단체 성격이 강한 의정회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고 지적한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에 따라 예산 지원 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의정회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의정회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사업비가 상당 부분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심의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이같이 도의회 예결위가 집행부와의 논의는 물론 소관 상임위인 기획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경기도의정회 지원’ 예산을 ‘끼워넣기’ 식으로 임의 편성한 것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논란을 빚고 있다.

도 관계자는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신규 편성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었다”며 “양당 합의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도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까지 무시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예결위 관계자는 “선배 도의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의정회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의정회가 예전과는 달리 자치단체와의 간담회도 갖고 상임위에 정책 대안도 제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어 여야의 합의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1995년에 결성된 전·현직 경기도의원 모임인 ‘경기도의정회’는 전 도의원 5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고, 현역 도의원들은 모두 준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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