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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외교갈등 심화

李대통령, 정상회담서 거론할 것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주한 일본대사관앞 ‘평화비’ 설치를 계기로 일본군 위안부 청구권 문제가 한일간 본격적인 외교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 문제 협의차 방한한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오후 주한 일본대사관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안부 청구권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표명했다.

스기야마 국장은 우리 정부의 위안부 청구권 문제 양자협의 제안에 응하지 않는 것과 관련, “일본 정부는 법적인 입장을 명확히 한국에 전달했다”면서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위안부 청구권 문제가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법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협의할 성격이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그는 ‘위안부 평화비’에 대해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가 일본 정부의 입장을 한국에 명확히 전달했다”면서 ‘평화비 철거’를 요구한 무토 대사의 전날 발언이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본 측이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양자협의를 계속 거부할 경우 중재절차 돌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17∼18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청구권 문제를 거론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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