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예산을 확대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세우겠다던 경기도의회가 수해피해 복구 예산과 교통약자를 위한 예산을 삭감, 지역민원성 사업예산을 무더기로 증액하거나 ‘끼워넣기’식 신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안을 의결했다.
계수조정 결과 예결위는 건설교통위원회가 지방하천 수해개선복구사업을 위해 신규 편성한 71억5천8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교통약자용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위해 건교위에서 증액된 17억원도 전액 삭감하는 등 서민과 약자를 위한 예산들이 싹둑 잘렸다.
이들 감액예산은 대부분 지역의 ‘민원성 사업예산’으로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됐다.
시·군의 보도블록 교체에 지원하는 지방도 보도설치공사 예산의 경우 당초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려 20억원을 증액했다.
양평 공세~원덕간, 단석~명성간 도로확포장공사 예산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5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각각 늘렸다.
지방채 발행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남양~구장간 도로확포장에도 10억원을 늘려 총 30억원으로 편성됐다.
당초 도가 10억원을 편성했던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은 계수조정을 통해 안산·광명·여주 등 3개 시·군의 요구로 4억5천만원을 증액했다.
새로 신설된 ‘끼워넣기식 나눠먹기 사업’도 속출했다.
평택 안중~조암간 도로확포장공사 예산으로 10억원을 신설했다.
부천내동119안전체험센터 설계비 예산으로 1억3천만원을 새로 세웠고, 안성·양평·광주·파주 등 4개 시·군의 전담의용소방대 운영비 지원예산을 1천만원씩 신규로 편성했다.
자율방범대 연찬회 예산항목도 새로 만들어 3천만원을 보조하기로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불요불급한 행사성·홍보성 예산을 삭감해 보편적 복지와 도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도민을 위한 예산을 삭감해 지역구 예산을 챙긴 꼴”이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밭을 다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