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쳐나는 김장담그기 행사로 인해 대상자 가정에 김장김치가 몰리고 있지만(본지 12월 19일 22면)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

특히 중복 수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복지 대상자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자체와 관계기관 모두 공감하고 있었지만 업무 연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각각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19일 경기복지재단에 따르면 도는 2007년 산하기관으로 경기복지재단을 설립하고 도청과 업무를 협의하는 사회복지단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네트워크 사업팀을 운영중이다.

하지만 해당 팀의 올해 업무가 각 복지단체장의 간담회와 워크샵 등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어 복지 현안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 한해 네트워크사업팀의 주요 업무 성과는 두 번의 지역 복지단체 대표자 모임과 한 번의 사무국장 모임, 봉사단체 종사자의 1박 2일 워크샵이었다.

시군 차원에서도 민관합동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시군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시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하려 시도했지만, 1~2년을 버티지 못하고 조직개편이 단행돼 복지행사의 쏠림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현재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해피수원공동체’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해피수원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변경되면서 수차례의 조정 과정에서 지속적인 복지 대상자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노력이 여러 차례 중단됐다.

용인시도 복지관이나 민간 단체를 아우르는 시스템은 없었으며, 하남시와 고양시도 마찬가지였다.

용인시 관계자는 “민·관 공동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행정정보가 민간으로 넘어갈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어 추진이 미뤄져 온게 사실”이라며 “정보 공유의 범위에 대한 논의부터 차근히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지난해 9개 부처에서 249개 복지사업을 했는데 부처 및 사업간 중복, 복지예산 관리 미흡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는 물론 공무원 부정, 재정 누수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개선을 위해선 복지정책 평가를 위한 통합기구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