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특구법안 국회 통과를 고대하던 경기도 파주시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치 상황이 악화된 데다 남북관계가 불투명해지면서 법안이 자동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5일 파주시와 황진하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통일경제특구법안은 현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있으나 2012년 정부 예산안 처리 등 시급한 현안에 우선 순위가 밀려 논의가 중단됐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까지 사망하면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 국회 본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더욱 작아졌다.

통일경제특구법은 휴전선 인접지역에 남ㆍ북한의 공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무관세 독립자유경제지대인 특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북한과 합의가 이뤄져야 특구 설치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부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경색된 남북관계를 이유로 법안 처리에 반대해왔다.

법안을 발의한 황진하 국회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는 연내에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있어 법안 처리가 더욱 어려운 환경"이라고 했다.

법안은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에 심혈을 기울여 온 파주시는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한 채 속만 태우고 있다.

시는 그동안 통일경제특구의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 때문에 전담팀까지 설치, 유치에 총력을 쏟았다.

김영구 도시건설국장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이달 안에 상임위를 통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을 것"이라며 "국회의 움직임 등을 파악하고 있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고 했다.

2008년 11월~2009년 1월 모두 5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통일경제특구법안은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여권 인사들이 잇따라 통일경제특구와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연내 처리 기대감을 높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