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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준예산 편성위기 넘길까

성남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오는 30일 임시회 소집을 요구, 성남시의 사상 첫 준예산 편성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에도 준예산 편성위기에 직면했다 막판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위기를 넘긴 바 있다.

25일 성남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12명은 내년도 본 예산안과 올해 3차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제182회 임시회 소집을 의장에게 요구했다.

임시회 소집은 지난 21일 끝난 제181회 정례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이틀간의 잔여 법정회기(100일 중 98일 사용)를 활용,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시의회는 올해 예정된 마지막 회기인 지난 정례회 당시 한나라당 의원과 시장과의 갈등으로 파행을 겪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지 못했다.

지방자치법상 의장은 재적의원(33명) 3분의 1(11명)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다만 회기 운영을 논의할 의회 운영위원회가 파행하고 있으나 의장 직권으로 임시회 소집을 공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문제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등원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다. 18명의 과반 다수의석을 가진 한나라당이 계속 불참하면 개의하더라도 의결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의원협의회는 이덕수 의원에 대한 이재명 시장 수행비서의 협박조 폭언이 의회 파행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장 사과와 수행비서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예산안 갈등의 뿌리가 두 사람 간 다툼이 아니라 시립의료원 설립문제이기 때문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등원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삭감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시는 2년 연속 준예산 편성위기에 직면해 비상행정체제에 돌입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까지 고려해 준예산서 준비도 서두르고 있다.

오는 30일 극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하더라도 회계연도 개시 전 이틀간 새해 예산집행에 필요한 모든 실무작업을 모두 끝내야 한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법정 경비만 지출되고 사회·체육단체 보조금, 보훈명예수당, 공동·임대주택 공동전기료 보조금, 장애인 무료 치과 진료비, 푸드마켓 운영비 등 지급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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