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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예산 조기 집행 건설업계에 ‘수혈’

내년 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를 포함한 주택 45만가구가 건설되고,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의 64%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한다.

또 탈북민의 실질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전용산업단지가 시범 조성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내년 주요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부는 우선 내년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를 포함, 총 45만가구의 주택을 건설(인허가 기준)하기로 했다.

올해 주택공급 물량이 당초 목표(40만가구)보다 많은 48만가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가운데 7만가구가 도시형 생활주택이고, 내년에는 취득세 감면혜택이 종료되는 점 등을 고려해 45만가구로 잡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내년 SOC 예산 21조5천억원의 64%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국토부 전체 규제 1천602건 가운데 30%인 480건을 내년중으로 완화 또는 개선할 방침이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전용 산업단지도 조성된다.

정부는 내년중 포천, 예산, 충주 등에서 탈북민을 전체 산단 근로자의 10% 이상 고용하는 시범단지를 2~3곳 조성하고, 국민임대주택도 공급할 방침이다.

교통분야에서는 철도 산업의 서비스 개선, 효율성 증대, 국가 재정 부담 완화를 목표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독점하고 있는 철도운영 시장에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

2015년부터 수서에서 출발하는 호남선과 경부선 KTX 운영권을 민간에 줘 코레일과의 경쟁을 유도한다.

해양분야에서는 내년 여수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해경의 원활한 해양영토 수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인천, 평택, 당진, 제주 등 14개 항만에 해경 전용 부두를 추가로 만들 계획이다.

독도에 종합해양과학기지와 방파제를 완공해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고, 남극 장보고 기지 건설 공사를 시작하는 등 적극적인 해양영토 관리·개발도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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