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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개정안 추진 ‘논란’

유통업계 “영업관련 자유·자기결정권 침해”강력 반발

최근 국회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유통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대형 마트 등의 영업 일수와 시간을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는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과 관련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상품을 구입하는 자기결정권도 제한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대형 마트 관계자는 “심야 시간대나 휴일에만 쇼핑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와 퇴근이 늦은 직장인이 쇼핑할 기회를 빼앗는 것으로 소비자 불편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통업계는 근무시간이 축소되면 시간제 직원 등 생계형 근로자의 고용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작년 대형 마트 등의 매출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영업시간이 제한되면 대형 유통업계의 연간 매출은 9조4천710억원, 농축수산물은 1조8천9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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