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2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핵심 화두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일자리 창출과 물가 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외적으로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조성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내적으로는 서민생활 안정에 국정운영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 국정운영의 키워드는 ‘안정’으로 설정됐다. 국정의 두 축인 한반도 정세와 서민생활에 어떠한 동요나 악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화’시키겠다는 최우선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 대북기조 재확인 “공은 북한에”= 이 대통령은 향후 한반도 정세 및 남북관계와 관련, 새로운 대북 제안을 내놓는 대신 기존의 대북기조를 재확인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에 나서면 북한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겠다는 ‘그랜드 바겐(북핵 일괄타결)’ 메시지를 거듭 전달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제시한 ‘비핵·개방·3천’ 공약 때부터 면면히 계승된 대북기조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무력도발을 할 경우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으나 인도적 지원 가능성은 열어놨다. 이것도 역시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 이후 우리 정부가 취해온 방식이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기존 대북기조를 유지하는 노선을 택한 것은 북한 정권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후문이다.
‘김정은 체제’로의 3대 세습이 완료되는 듯하지만, 사실 향후 몇 년간 북한의 정세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만큼 모험을 택하기보다 북한의 행보를 봐가며 움직이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한동안 ‘스탠드 스틸(현상 유지)’이란 얘기다.
이 같은 대북기조는 북한이 1일 신년 공동사설에서 우리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방하면서 기존 대남정책 기조의 유지를 시사한 대목과도 상응한다.
■ 성장보다 물가 안정= 경제분야 국정 목표는 ‘서민생활 안정’으로 명시됐다. 특히 물가상승의 가장 큰 피해자가 서민이라는 점을 고려해 첫번째 행동목표를 ‘물가상승률 3%대 초반 억제’로 잡았다.
이 대통령은 환율이나 통화량과 같은 거시경제 정책도 물가 억제를 최우선 고려한 관점에서 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성장위주 정책을 포기하고 물가잡기에 ‘올인’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물가안정에 더 무게를 두겠다는 것이라고 설명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이 성장보다 물가안정에 방점을 둔 발언을 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3월10일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금년 국정 중에서 성장과 물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물가에 더 심각하게 관심을 갖고 국정의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 측근비리에 첫 직접 사과= 지난해 불거진 친·인척 및 측근들의 잇단 비리혐의에 대해 ‘완곡한’ 어조로 사과한 것도 이번 연설에서 눈에 띈다.
친인척·측근 비리라는 단어를 아예 언급하지 않고 “사과드린다”와 같은 직접적 표현보다 “송구스럽다”는 다소 우회적 표현을 쓰긴 했지만, 이 대통령이 주변의 비리와 잡음에 대해 직접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측근과 친·인척 비리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막상 지난해 후반기부터 이곳저곳에서 문제가 터져 나오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은 남은 임기에 더욱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다짐을 거듭했고 ‘자성’의 태도를 국민들에게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학교폭력 근절에 ‘회초리’= 이 대통령은 학교 폭력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집권 5년차의 주요 선결과제에 포함시켰다.
“실질적 개선”의 필요성을 누차 언급하면서 이번 만큼은 과거와는 다른 ‘재탕대책’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이 직접 학교폭력 근절의 선봉에 서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 등을 중심으로 마련중인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정리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올해가 20년만에 대선과 총선이 모두 열리는 해인 만큼 행정부 수반으로서 ‘역사의식’을 갖고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다만 남남(南南) 갈등, 지역간 대결구도, 북한의 선거개입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가능성도 함께 우려하면서 ‘국민적 협조’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