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관심사가 된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이 지자체의 소극적인 자세로 제자리 걸음 속에 사실상 ‘반쪽 무상급식’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구랍 30일 기준 도내 31개 시·군의 올해 예산안 처리 결과 초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은 모든 지역에서 확보됐지만 만5세 유치원 및 중학교 2∼3학년 무상급식 예산은 14개 시·군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2학기부터 전면 시행됐던 유치원생의 무상급식은 시행 반년 만에 평택 등 도내 14개 시·군에서 오히려 중단돼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 실시를 위해 일선 지자체가 30~60%를 부담하는 공동투자 방식으로 올해부터 초등학교 전체 학년은 물론, 만 5세 유치원생과 중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각 지자체의 2012년도 예산심의 결과 도내 31개 시·군 중 17곳에서만 만 5세 유치원생 무상급식 예산이 확보됐다. 중학교 역시 17곳에서 부분적인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이 통과됐다.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 시·군 중 부천시와 군포·하남시는 1~3학년 모두를 대상으로, 포천시는 2~3학년과 7개 소규모 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김포와 평택·시흥 등 3개 시는 3학년만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

도교육청은 만 5세 유치원 및 중학교 2~3학년생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올해 학교급식경비 지원으로 400억원을 시·군에 보조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중학교 2~3학년 및 유치원의 만 5세 어린이 대상 무상급식을 하는 시·군이 더 늘어날 것이란 기대다.

도교육청은 내년에는 중학교 1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자체장 선거 당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한 공약이 나왔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무상급식과 관련한 지자체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유치원과 중학생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용인시 관계자는 “경전철 등으로 인해 지출예산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타 시·군과 달리 유독 용인시만 60%를 부담해야 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