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공천개혁 검토안이 공개되면서 당내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당내 일부에서는 ‘차라리 현역의원의 전원 불출마를 요구하라’부터 ‘수도권을 초선으로만 채우려는거냐’,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는 등의 격한 반응이 쏟아졌다. 여의도연구소가 마련한 ‘공천준비 관련 검토의견’은 한마디로 현역의원에 대한 프리미엄을 없애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공정한 룰’을 정립하겠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 공심위 전원의 외부인사 구성= 공천심사위원회가 계파나 당내 특정인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중립적으로 공천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공천 물갈이’에 대한 개혁의지를 선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한 조치로 꼽았다.

공심위 자체의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공심위원은 아예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될 수 없도록 못박았다. 아울러 공심위 산하에 ‘검증위원회’를 설치, 현역의원에 대한 사전검증도 대폭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공심위 업무의 효율성 및 내실화 제고, ‘벼락·졸속공천’ 방지 등을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공심위를 분리하고, 지역구 공심위는 20인 이내, 비례대표 공심위는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했다.

특히 비례대표 공천의 경우 ‘나눠먹기식 공천’을 막기 위해 후보자 국민공모 후 배심원단 공개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하고, 투명성 보장 차원에서 배심원단 투표과정을 TV로 중계하도록 제안했다. 배심원단은 당원 30%, 대의원 20%, 일반국민 50%의 비율로 200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 ‘1대1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올해 총선 공천에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하되, 현역의원 프리미엄을 없애기 위해 현역과 도전자간 1대 1 구도로 치르는 방안이다.

상향식 공천기조는 유지하되, ‘현역 1인 대 다수 도전자’ 구도는 사실상 현역에게 절대 유리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물갈이’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역행하는 제도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해야할 필요성 때문이다.

여연은 ‘도전자 단수화’ → ‘현역 대 도전자간 1대1 경선’의 2단계를 내놨다.

1단계의 경우, 공심위가 인재영입위원회에서 영입된 외부인사와 공모절차에 응모한 인사 등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 현역의원과 1대1 경선에 나설 도전자를 단수로 압축·추천토록 했다.

2단계는 현역과 도전자가 1대1 구도로 경선을 실시하되, ‘완전국민경선 방식(표본 오픈프라이머리)’을 위해 선거인단을 현행 ‘당원+국민’에서 ‘국민’으로 일원화, 기존의 현역의원 프리미엄을 배제하도록 했다.

국민 선거인단은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총선 전 최신 선거인 명부를 활용하되, 구성은 중앙선관위가 투표율 분석시 적용하는 ‘체계적 무작위 추출법’을 활용, 각 선거구별로 전체 선거인수의 10% 내외로 구성하도록 제안했다.

■ 현역 교체기준 ‘5%P 격차룰+4대 사유’= 현역의원 교체를 위한 4개 기준이 제시됐다.

해당지역 당세의 우열과 관계없이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재공천 시 여론 악화로 선거 판세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지역주민의 교체지수가 현저히 높거나 ▲당세 확장에 도움이 되는 외부 영입인사가 희망하는 경우 현역 의원을 공천하지 않는다는게 골자다.

당 지지도가 절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경우 ‘5%포인트 격차 룰’ 적용이 무의미하고 지역주민의 교체 욕구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지역주민의 교체지수’를 포함시켰다.

동시에 ‘대대적 인적 수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여론조사상 수치가 인재영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도 있어 보인다.

현역 의원의 재공천 또는 공천 배제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표’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향후 현역의원 심사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여연이 마련한 ‘평가표’는 정량평가 4개 항목, 정성평가 3개 항목 등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