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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선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학이 최선?

도교육청, 예방에만 집중 사후대책 없어 비난
서울교육청, 가해학생 전학 조치ㆍ보고 지연 은폐학교 징계와 대조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과 관련해 예방에만 집중하고 발생후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피해학생들만 내쫓기듯 전학을 선택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과 달리 서울시교육청 등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각종 대책을 마련, 추진에 들어가면서 도교육청이 도내 피해학생들의 2중, 3중의 피해를 자초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8일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교내·외에서 벌어지는 모든 학교폭력 행위에 ‘불관용 원칙’을 적용,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전학 보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일선학교가 학교폭력 발생 사실에 대해 보고를 지연하거나 은폐하려 할 경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사후 대응 방침 운영과 달리 도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 교육과 상담교사제도 및 또래중조프로그램, 피해학생 대안교육 지원 등 학교폭력 예방 대책 마련에만 급급해 대조적이다.

급기야 지난 10월에는 도내 한 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은 멀쩡히 학교를 다니고, 피해학생이 내쫓기듯 전학을 선택하는 일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3명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경찰에 구속되기도 한 여주 A중학교는 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또래중조’프로그램의 실효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장은 “예방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특성상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과 피해학생에 대한 사후 대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면서 “예방 프로그램의 부족한 면을 보완할 각종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가해학생을 타학교로 전출시키는 등의 방안이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제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면서 “각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혀 피해학생이 학교를 떠나는 황당한 일들은 한동안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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