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급과잉 현상으로 한우 값이 폭락하고 있음에도 요지 부동인 음식점 소고기 가격을 내리고자 정육점과 식당을 함께 갖춘 정육식당의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채소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작물을 재배하기 전에 규모 등을 미리 신고하는 제도를 연내에 도입하고 벼 재배면적 감축 규모도 애초 목표의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15일 정육식당에 부과하는 세금을 인하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육식당은 한 가게 안에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썰어 파는 정육점과 식탁, 반찬, 불판 등을 제공하는 음식점을 모두 갖춘 식당이다.

정육식당은 정육점 코너의 부가세를 면세받을 수 있어 일반 식당보다 쇠고기 음식값이 싸다.

음식값이 5만 원일 때 일반 식당은 부과세로 10%인 5천원을 내야 하지만, 정육식당은 고깃값 4만원을 제외한 식당 상차림 값 1만원의 10%인 1천만 내면 된다.

농식품부는 주인이 같더라도 정육식당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거나 정육점과 식당의 층이 다르면 정육점 코너에 대한 부가세를 면세해달라고 기재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산지 소 값에 연동해 음식값이 20~30% 싼 음식점을 농협을 통해 올해 79개 신설, 224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쌀값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 축소 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작년부터 3년간 매년 벼 재배면적을 4만㏊씩 줄일 계획이었지만, 올해와 내년 감축 면적은 각각 2만㏊로 축소키로 했다.

벼 재배면적 감축은 쌀값 급락을 막기 위한 대책이지만, 최근 쌀값이 크게 오르자 물가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가격 등락이 심한 배추와 무 등 채소류 가격 안정을 위해 작물 재배 신고제도가 연내에 도입한다.

재배신고제는 농민들이 작물을 심기 전에 재배 면적 등을 미리 알리는 것으로, 정부는 신고 정보를 토대로 작물 공급량을 예측해 생산량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