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2012년도에는 128개 단체에 총 11억9천2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확정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공모과정을 통해 156개 사회단체에서 278개 사업 29억9천만원의 보조금을 접수해 관련부서의 조정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단체와 규모를 최종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시의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는 2012년도 시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 지원규모가 2011년도 비해 10% 축소된 예산을 편성해 신청단체의 공익활동 수행여부, 시가 권장하는 사업 여부, 사업비 지원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사업성 위주 등을 심사 결정했다.

지원액은 사업을 감안해 일부 조정 됐으며, 원칙적으로 운영비는 10% 감액, 계속사업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년도와 비교해 지원 단체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지원규모는 전년도 보다 1억6천만원 줄어든 수준이다.

심사위원회는 임기가 만료된 민간 심의위원을 공모를 통해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변호사 등의 민간인 참여폭을 최대한 확대해 기존 공무원 위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투명하지 못했다는 오해의 소지에서 탈피했다.

심의위원회는 특히 사회단체가 특정 목적 등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체로서 활동에 필요한 재원은 자체적인 기금 또는 모금활동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며, 단체 활동의 소요재원을 자치단체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는 경우 사회단체의 정체성 및 순수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보조금 지원은 가급적 지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 정산,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지원결정에 반영해 부진단체의 경우 페널티를 적용하는 기준을 마련·시행해야 한다”며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비 지원의 단계적인 축소를 통해 단체의 자구 노력을 기울일 시간을 주면서 지나친 운영비 비중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 보조금지급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운영기준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추진 및 사업정산을 철저하게 관리해 목적 외 사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거쳐 투명성과 사업의 효과성이 떨지는 단체의 경우 보조금 지급 재검토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