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9일 삼성전자의 스마트TV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망 중립성’과 이용자 보호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KT는 스마트TV가 인터넷망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다며 “다수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부득이한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즉각 반발했다. 삼성전자는 “KT의 조치는 망중립성 원칙에 어긋나며, 더욱이 스마트TV 데이터 사용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며 밝혔다.

이에 대해 KT는 “스마트TV는 인터넷망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망 트래픽에 우선순위를 두고 차별적으로 서비스하면 안된다는 망 중립성 원칙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KT 관계자는 “스마트TV는 PC와 달리 고화질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엔터테인먼트 기기”라며 “다른 초고속인터넷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접속을 제한해도 스마트TV 애플리케이션만 이용할 수 없는 것일뿐이어서 이용자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망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포함한 큰 틀의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른 인터넷 사업자들도 “스마트TV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KT의 조치에 동조할 태세다.

일각에서는 KT의 접속제한 조치가 스마트TV뿐 아니라 카카오톡 등 무선인터넷 서비스로 확장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무료메시지 앱인 카카오톡도 이동통신사의 망을 무료로 사용하면서 망에 부담을 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스마트TV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KT의 행동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결과에 따라 엄중한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