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와 신용카드업계가 신용카드 수수료율과 관련한 법 개정안에 대해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힌다며 반발(본지 13일자 14면), 단계별 투쟁방안 마련과 헌법 소원, 규탄 시위 등 강경 대책을 통해 본격 ‘개정안 막기’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및 해당 노동조합은 금융위원회가 카드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단계별 투쟁방안을 마련, 이날부터 실행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 측은 법무법인 화우에 법률 검토를 의뢰해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금융위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위임 원칙에 어긋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를 근거로 국회 법사위 의원들에게 위헌 가능성을 알리는 한편 성과가 없을 시 헌법 소원 등 다른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한카드, 삼성카드, 하나SK카드 등 카드업체들도 정부가 카드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금융 당국과 공동 대응키로 했다.

KB국민카드는 지난 12일 법무법인 김앤장에 법률 검토를 의뢰해 수수료율을 특정해 자율적인 가격 결정을 금지하는 건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답변을 얻은 상태다.

다른 카드사들도 자문 변호사나 로펌에 위법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도 이날 여의도에 모여 전국금융산업노조와 공동으로 위헌적인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강경 대응책에 나서고 있다.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 관계자는 “수수료율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개정안 내용에는 공감하지만 금융위가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인기몰이를 위한 꼼수”라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여신협회, 카드사, 노조협의회에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