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가 법안 제출수에 있어서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나, 관련법안 통과는 역대 수준에 크게 못미치는 꼴찌인 것으로 나타나 한건주의식 법안 남발한 국회로 오점을 남기게 됐다. ▶도표 참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9일 공개한 ‘18대 국회 법안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18대 국회의원들이 올해 초까지 대표 발의 및 1인 발의 법안은 1만1천16건으로 1인당 평균 32.5건에 달했다.

이는 17대 국회의 5천728건, 16대 국회의 1천651건에 비해 각각 2배, 7배 수준으로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법안의 가결률은 예전 수준의 절반 수준에도 크게 못미쳐 사실상 아니면 말고 식의 ‘법안 남발’만 양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8대 국회의 경우 5.4%(601건)였다. 이는 17대 국회의 12.1%(697건), 16대 국회의 15.6%(259건)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새누리당 이화수(안산 상록갑) 의원이 34건의 법안을 발의해 의원들의 평균 법안 32.5건 이상 발의 건수 중 가결률이 20.6%(7건)로 도내 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인천의 경우 같은 당 이윤성(인천 남동갑) 의원이 모두 23건의 법안을 발의해 17.4%(4건)의 가결률을 보였다.

특히 도내에서 10건 미만의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새누리당 이범관(이천·여주) 5건, 민주통합당 강성종(의정부을) 3건, 천정배(안산 단원갑) 5건, 문희상(의정부갑) 6건 등 4명이다.

당별로 집계한 전체 의원 1인당 평균 발의 건수는 통합진보당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유선진당 40.33건, 민주통합당 38.93건, 새누리당 30.34건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