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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정상들‘서울 코뮈니케’ 채택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정상들은 27일 고농축우라늄(HEU)과 플루토늄의 제거 및 최소화 노력을 통해 핵무기 원료인 핵물질을 제거해 나감으로써 핵테러 가능성을 차단토록 한다는 내용의 정상선언문(서울 코뮈니케)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서울 코뮈니케는 2010년 11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첫 교섭대표회의를 시작한 이래 지난 23일 서울에서 마지막 조율작업까지 4차례의 실무 접촉을 통해 마련된 것이다.

코뮈니케는 우선 ‘글로벌 핵안보체제’ 구축과 관련, 핵물질방호협약(CPPNM)과 핵테러억제협약(ICSANT)과 같은 핵안보 다자협력규범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특히 CPPNM의 국내 승인절차를 가속화해 2014년까지 이 협약 개정안이 발표되기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은 핵물질 제거 및 감축과 관련해서는 “HEU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발적 구제조치들을 2013년말까지 발표할 것을 장려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세계에는 약 1천600t의 HEU와 500t의 플루토늄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핵무기 12만6천개 이상을 만들수 있는 양이다.

지난 워싱턴회의 이후 코뮈니케와는 별도로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등 8개 국가에서 480㎏을 폐기하거나 반납했고, 이번 서울회의 이후 각국은 공약을 통해 핵무기 수천개 분량을 제조할 수 있는 HEU를 제거하거나 저농축우라늄(LEU)으로 전환하는 공약을 발표했거나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HEU를 LEU로 전환하면서, 이를 위해 고밀도 저농축우라늄 연료에 관한 국제협력을 적극 확산시켜 나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코뮈니케는 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간 중요성과 관련, “안전하고 방호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두 문제를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다뤄 나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핵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원자력을 평화적인 목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는 국가들의 권리를 저해하지 않음을 재확인한다”고 말해 원자력의 평화적 개발은 적극 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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