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인재 양성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졸업생들의 상당수가 취업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일반대학 등록금보다 2배이상 비싼 학비를 부담해 학위를 취득한 로스쿨 졸업생들이 변호사시험 합격 후 의무적으로 6개월간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실무연수 관리여건조차 미흡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대한변호사협의회와 로스쿨 등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들은 1천20만원의 Y대를 비롯해 도내 A대 967만원 등으로 일반학부 등록금 평균인 400여만원보다 2배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이렇듯 비싼 학비를 써 로스쿨을 졸업하고 올해 처음 치뤄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1천451명 중 법원과 검찰, 로펌 등에 취업한 경우는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미취업 상태의 일부 졸업생들은 6개월 실무연수기간의 교육비를 부담하거나 무급으로 일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A대 졸업생 K씨는 “일반 학과보다 2배이상 비싼 등록금이 부담됐지만 3년만 고생하면 졸업과 동시에 취업될 줄 알았다”며 “현재 미취업 졸업생 대부분이 대형 로펌이나 기업 법조팀이 아닌 일반 기업체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A대 관계자는 “로스쿨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낮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우리나라 취업문이 전반적으로 높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정부가 계속 늘어나는 로스쿨 졸업생들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지난 50~60년간 변호사로 등록한 사람이 1만1천여명인데 최근 2년간 등록 변호사만 1만여명”이라며 “현재도 포화상태이지만 매년 로스쿨 졸업생과 사법연수원생을 포함 총 2천500여명씩 늘어나게 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