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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순환로 통행료 인하위해 정부가 보조해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위한 TF팀’이 북부구간과 남부구간 요금 격차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제시해 주목된다.

TF팀의 단장을 맡고 있는 김경호(민·광명) 부의장과 이재준(민·고양) 의원은 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TF협의를 통해 도출된 통행료 인하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김 부의장과 이 의원은 지난 2월14일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구간 통행료 인하’ 관련 촉구 결의안을 발의, 후속 조치를 위해 지난달 6일 경기도와 합동으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두차례의 회의를 가진 바 있다.

이들은 “북부구간의 경우 남부구간에 비해 통행료가 비싸고 대체도로가 없다”며 “단기적 방안으로 사업 주관기관인 국토해양부가 이용자 전부를 대상으로 통행료 보조를 실시,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통행료 격차가 큰 사업시행권을 매수하고, 이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사업시행권의 매수 또는 통행료 보조를 위한 정부의 재정 부담부분에 대해서는 민자구간의 통행료 수입을 세입으로 하는 ‘민자도로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이번 4·11 총선 입후보자들도 서울외곽 순환도로의 통행료 인하방안을 공약으로 선택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일산~퇴계원간 36.3㎞의 통행료는 ㎞당 118원인데 비해 총연장 91㎞인 남부구간은 ㎞당 47원으로 북부구간이 71원 비싸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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