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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탄력세율 신축 운용 등 유류세 인하 공약 발표

민주통합당이 10일 유류세 인하와 유류세 환급 확대 등 고유가 대책을 내놓는 등 막판 표심잡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과도한 유류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낮춰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면서 동시에 유류 소비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유류세 인하정책으로 ▲유류세 탄력세율의 신축적 운용 ▲원유 수입 할당관세 3%에서 0%로 인하 ▲유가 결정구조 투명화 및 저가 주유소 확대 ▲유류세 환급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민주당은 현재 책정된 유류세 탄력세율을 낮추고 동시에 원유수입 할당관세도 낮춰 1ℓ당 21원 인하효과를 낼 계획이다.

또 정유 4사가 출석하는 ‘유가청문회’를 실시하고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을 강화, 저가 주유소 정보를 널리 알리며, 주유소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자가상표 주유소와 셀프주유소를 늘릴 방침이다.

기름값 인상으로 인한 유류세 세수증가분을 ‘생계형 운수 자영업자’에게 우선적으로 환급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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