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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주강정 인권침해 사례 제출

참여연대는 18일 유엔인권이사회의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강동균 마을회장, 송강호 박사, 문정현 신부, 양윤모 영화평론가의 개인청원(individual complaint)을 제출했다.

제주 강정마을에서 만연해지고 있는 공권력의 폭력과 인권침해와 관련해서다.

유엔인권이사회 개인청원제도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을때 해당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해 국가가 최대한 빨리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례에 따라 유엔 특별보고관은 해당 정부에게 서한을 보내 관련 인권침해를 최대한 빨리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들에게 정부와 군당국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의 문제점과 강정주민들, 평화활동가, 성직자들에 대한 경찰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을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또 제주 강정에서 공권력의 폭력행위가 도를 넘어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약 450명이 연행, 체포 혹은 구금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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