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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장기 성장률 감소 대비 필요”

한국은 경제의 중장기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8일(현지시각) 아시아 소사이어티 초청으로 한 미국 뉴욕 강연에서 “한국 경제가 중장기적으로는 출산율 하락·인구 고령화 등으로 성장률이 점차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질적인 생산성 주도형 성장으로 이행하느냐 여부가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가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산 등으로 생산 가능 인구 증가가 제한적이므로 노동 투입의 양보다는 노동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인적자본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 총재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연구개발·혁신기술 투자를 통해 생산성 향상이 성장을 주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두 나라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줄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은 대미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미국은 고품질의 한국산 부품·소재를 싼값에 사들여 경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김 총재는 “소비자 후생 증대와 함께 안보 측면에서도 동반자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이라며 “다만 단기적으로 비교열위에 있는 업종을 배려하고 체질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총재는 50년 만에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바뀐 한국의 발전상을 소개하며, 우리의 경험이 세계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데 공유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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