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송도영리병원 설립, 사실상 의료민영화”

 

송도영리병원설립 추진을 반대해온 인천지역 시민단체인 인천사람연대는 19일 인천시청 정문앞에서 송영길 시장에게 송도영리병원 추진 중단 요구하며, 환자복 입고 병원비 폭등으로 고통 받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아울러 인천시민연대는 펴포먼스에 앞서 성명을 통해 최근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도입을 허가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송도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국민적 반대와 저항을 피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 등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추진하려한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공공의료를 사회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송 시장은 ‘올해 안에 송도국제병원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날 것’이라는 말로 송도 영리병원 설치를 공언해 오고 있다”며 “송 시장이 송도 국제병원 설립을 허가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건강권과 공공의료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팔아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천시민연대는 “영리병원의 설립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예외 병원을 인정하는 셈이며 의료비 상승과 의료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는 사실상의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결국 국민의 건강권은 땅에 떨어지고 공공의료는 파탄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시행령’개정을 철회하고 송도영리병원 도입을 중단할 것을 정부와 송영길 시장에게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