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도로 개설 명목으로 부과·징수한 뒤 국비 투자사업으로 책정돼 보관중인 수백억원대의 분담금을 시행사에 돌려주려 하자 이를 주민들에게 환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박기춘(민·남양주을) 의원은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부평리 5개 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도로 분담금 381억원에 대해 즉시 주민들에게 돌려 줄 것을 시에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국회 예결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확정시킨 지역 신규사업 5건에 국도 47호선 진접∼내촌 구간사업이 국비투자 사업에 포함됐다”며 “이에 따라 집행이 불필요해진 남양주시 보유의 장현∼부평리 5개지구 분담금 약 381억원을 즉시 주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남양주시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남양주시에 이와 같이 요청한 것은 시가 최근 이 분담금을 시행사에게 환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애당초 시의 요구로 발생된 5개지구 수백억원대 도로 분담금은 시행사들을 통해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돼 입주민들이 부담한 것이었다”며 “이제 그 용도가 불필요해졌음에도 시가 입주민들의 요구는 무시한 채 분담금을 시행사에게 돌려주려는 행위는 무책임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장현∼부평리 5개 지구내 일부 입주민들이 분담금을 자신들에게 돌려 줄 것을 시에 요구하고 있다”며 “앞으로 주민, 시의원들과 함께 공동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관련 입주민들에게 이미 공지돼 있는 사항이며 법적 검토를 거친 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