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 찬반 논란으로 3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파주 경기영어마을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곧 재심의를 앞두고 있어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당 상임위는 오는 5월 회기에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것에는 어느정도 의견이 모아졌지만, 찬반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엇갈려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김유임)는 다음달 1일 상임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만나 지난 2월 상정 후 계류돼 있는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상임위 내부에서는 7개월째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파주영어마을에 대해 시급한 경영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의견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정대운(민·광명) 간사는 “지금 체제로는 절대 변화할 수 없다”라며 “민간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신 민간위탁 계약기간을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시설 하자보수와 함께 공무원을 상주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면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기존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유지해 공공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공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 동의안의 통과 여부가 그리 밝지만은 않다.

이상성(통·고양) 의원은 “동의안 재심의에 앞서 도집행부 간부와 함께 민간위탁되고 있는 부산 영어마을을 다녀온 후 반대하는 입장이 명확해졌다”라며 “우려했던 대로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전무했고 공공성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도가 민간위탁을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만성적자로 인한 재정난을 들었지만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만약 상임위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에서의 반대토론 등에 나서 부동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임(민·고양) 위원장 역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복지 부분은 경영으로 보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섣부른 민간위탁은 위험한 발상이 될 수도 있다”며 “의견이 분분한 상태에서 표결을 진행해 단 몇표 차이로 한쪽 의견이 선택된다면 그 후에 이어질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라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도는 한발 물러나 도의회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해 의원들을 상대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상반기 안에 동의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도 “통과될 경우 민간전문분야를 활용하면서 최대한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겠지만 통과되지 않더라도 현 체제에서 적자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