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국회선진화법 이번엔 통과하려나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선진화법과 60여개 민생법안에 대한 처리를 시도한다.

이들 법안은 18대 국회의 막판 쟁점이나 지난 4월24일 본회의 무산으로 처리가 불발됐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에 따른 2일 본회의 일정을 전하면서 “그동안 2년여 논의됐던 국회선진화법도 이번에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국회선진화법안을 일부 수정한 이른바 ‘황우여 절충안’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찬성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내에서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아 상정 및 통과여부는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리는 의원총회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황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새누리당의 처리방향이 결론나면서 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약사법, 위치정보보호법 등 처리가 보류됐던 59건의 민생법안들도 이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에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공무원 4명이 중국 선원들의 흉기에 부상을 당한 사건과 관련, ‘배타적경제수역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COVER STORY